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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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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19, 2005.12.20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17, 2005.12.09 갑종·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을 적용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1, 2005.11.29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으로 부임여비는 국가간 근무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제반실비이고, 사규에 부임여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인정되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63, 2005.07.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4, 2005.02.0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비과세근로소득금액은 소득감면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감면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8, 2005.01.31 과세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동시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 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2, 2005.01.27 1. 갑종·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외국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이나 가입 전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5, 2005.01.20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2, 2005.01.20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1, 2005.01.20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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