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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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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5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81, 2023.06.28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239, 2023.06.2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1809, 2023.06.23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18, 2023.06.21 기각 쟁점농지1·2에 대해 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농지는 모두 甲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거래가액은 위 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각 계약일·잔금지급일(19.11.20.) 및 중도금지급일(19.11.25.)이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19.12.20.과 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위 당초계약의 해지, 분필 후 재계약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03, 2023.06.2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대한양도세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651, 08.6.23. 외 다수), 2011년 중 제3자의 명의로 농자재를 공동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8, 2023.06.1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의 매매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84, 2023.06.1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44, 2023.06.16 기각 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1나81342, 2023.06.14 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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