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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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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5, 2017.03.08 기각 청구법인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련의 복구과정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8, 2017.03.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6, 2017.02.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사업계획 불승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5377, 2017.02.1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9, 2017.02.02 기각 청구법인과 ***중공업은 업종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가 양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공업의 종업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플렌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중공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2130, 2017.01.2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0, 2017.01.1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1340)가 동일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8, 2017.01.05 기각 청구인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서 창업일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그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3, 2017.01.05 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실적이 게시되어 있고 그 사업체의 종업원들을 청구법인이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5, 2016.1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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