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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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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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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2332, 2018.11.27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073, 2018.11.23 기각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8누945, 2018.10.31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부산고법2018누10746, 2018.10.24 국승 (1심판결인용)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2910, 2018.10.17 기각 청구법인과 ◎◎네트워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하고 20**사업연도 매출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전주지법2018구합200, 2018.10.1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구2324, 2018.10.1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규정은 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그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사업연도에 최초로 조특법상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인 직전년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된 후, 쟁점규정의 시행에 따라 20**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1237, 2018.10.02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45558, 2018.09.13 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44951,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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