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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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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2.07.1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25, 2012.06.1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질의 회신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1302, 2012.0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2.01.03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16, 2011.11.22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9, 2011.11.14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18, 2011.11.01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77, 2011.10.19 삭제 현물출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일부를 증여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0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질의회신 | 세정과-15358, 2011.09.29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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