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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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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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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015, 2005.10.05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652, 2005.09.12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증자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고 중과세 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5-262, 2005.08.29 토지나 건물과 일체가 되어 그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물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등록세는 등기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조경수의 경우도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는 경우는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229, 2005.08.19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약이전 결정을 받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받은 재산의 경우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187, 2005.08.16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 중 고급오락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171, 2005.06.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보존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712, 2005.05.1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자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4730, 2004.12.24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620, 2004.10.20 전문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분할하였다면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624, 2004.08.19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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