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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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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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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220-178, 2002.03.2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8, 2002.03.27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568, 2002.03.2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1.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166, 2001.09.1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9-371, 1999.12.03 1990.1.1. 이후 새로이 수도권 안에 지점법인이며 제조공장인 사업장을 신설하여 기계 등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013, 1999.11.1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12.31.까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53, 1998.04.07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조세46070-49, 1998.02.23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645, 1996.12.2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63, 1996.07.22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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