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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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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81, 2004.10.27 일본법인이 국내사무소 근무자에게는 일본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41, 2004.10.0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액면분할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10, 2004.09.21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28, 2004.09.02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및 법인이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08, 2004.08.30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05, 2004.08.3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177, 2004.08.30 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54, 2004.07.30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창업법인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6, 2004.06.28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근무기간의 범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98, 2004.05.27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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