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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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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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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083, 2003.01.13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46220-350, 2002.06.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50, 2002.06.2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831, 2001.12.28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308, 2000.09.2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조세46070-309, 1996.10.12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527, 1994.12.23 내국법인이 1992.3.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9.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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