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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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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431, 1992.08.17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209, 1992.07.31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091, 1992.07.14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054, 1992.07.09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052, 1992.07.09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051, 1992.07.09 주택·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999, 1992.07.01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569, 1990.12.01 토지교환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그 중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387, 1990.10.26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719, 1989.05.29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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