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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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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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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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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028, 2002.06.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901, 2002.05.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73, 2002.05.14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64, 2002.05.09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759, 2002.05.08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166, 2002.05.03 "도급"의 개념은「민법」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 86다카2446 공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호(1992.8.18.)에 의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505, 2002.03.28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10505, 2002.03.26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99, 2002.03.22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468, 2002.0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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