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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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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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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509, 2002.09.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230, 2002.09.03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465, 2002.08.30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320, 2002.08.26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281, 2002.08.05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11221, 2002.07.25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196, 2002.07.22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할 수 있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73, 2002.07.20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430-263, 2002.07.08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111, 2002.07.0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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