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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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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141, 2003.01.24 ○○연합회가「새마을금고법」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6-19, 2003.01.14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2001.12.29.「인지세법」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20, 2003.01.14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0, 2003.01.10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20, 2003.01.10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235, 2002.12.26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62, 2002.12.20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공사가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 3 제3호의 "「전기공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25, 2002.11.29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12035, 2002.11.29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35, 2002.11.29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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