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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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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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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247, 2003.08.09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181, 2003.07.2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177, 2003.07.22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5-179, 2003.06.30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026, 2003.06.27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004, 2003.06.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179, 2003.06.20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982, 2003.06.19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 제3호의「정보통신공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975, 2003.06.17 민간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0869, 2003.05.29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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