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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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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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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5-11872, 2003.11.28 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821, 2003.11.20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5-11821, 2003.11.20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5-11557, 2003.10.06 2002.1.1.부터 작성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인지세법 시행령」상의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493, 2003.09.23 민간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489, 2003.09.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470, 2003.09.17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453, 2003.09.15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서삼46016-11378, 2003.08.26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 형태이고 전자IC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	질의회신	소비46016-274, 2003.08.25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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