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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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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712, 2004.08.23 신문구독권의 기재금액 표시유무에 따른 인지세 과세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4, 2004.06.15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20, 2004.04.1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32, 2004.03.17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10, 2003.12.23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971, 2003.12.17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20-10131, 2003.12.15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과세대상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935, 2003.12.11 전자문서나 ARS(전화자동응답장치)를 통해 계약함에 있어 이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935, 2003.12.11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1872, 2003.11.28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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