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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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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48, 2005.01.10 인터넷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는「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346, 2004.11.19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302, 2004.11.11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115, 2004.10.15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912, 2004.09.17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881, 2004.09.13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45, 2004.09.06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전화요금 결제와 타상품 결제에 대한 사용비율이나 1회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상품권형선불카드"로 광고한 점으로 보아 이건 ○○패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기존의 상품권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고, 그 발행 및 판매방법, 사용방법, 잔액환불 등의 실질내용에 있어도 기존의 프라스틱형 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상품...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832, 2004.09.03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714, 2004.08.23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가 인지세과세대상문서에 해당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713, 2004.08.23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를 구입시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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