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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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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3, 2005.07.13 백화점 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기능을 추가함에 있어,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889, 2005.06.2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재화는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47, 2005.05.31 ○○○○은행과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가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증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25, 2005.05.26 종이통장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여러 종류의 예금이나 적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632, 2005.05.10 통장의 마그네틱이나 고객인감을 삭제하여 예금의 입금· 이체· 출금 등의 매체로 활용이 불가능한 통장형식의 장부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631, 2005.05.10 도급계약시 기관의 정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34, 2005.04.22 교도작업 제작물품의 원재료 공급시 작성하는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513, 2005.04.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91, 2005.03.21 인터넷으로 계약서 작성 후 파일로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파일로 보관된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388, 2005.03.21 인지세 현금납부시 현금납부표시견양은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때 규정된 표준견양을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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