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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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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70, 2006.01.11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400, 2005.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공사 승차권판매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208, 2005.12.06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여부를 정하고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899, 2005.10.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이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회계규정에 있는 경우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792, 2005.10.17 토지 및 주택매매계약시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주택 이외의 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423, 2005.08.30 사이버머니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거래가 온라인이 아닌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409, 2005.08.29 사이버머니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거래가 온라인이 아닌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363, 2005.08.24 승용차 임대차에 대한 계약서는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109, 2005.07.15 플랜트사업관련 제품제작·납품계약서 및 동건 외주계약서가 도급문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094, 2005.07.13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세문서인 통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비임치의 성립 증명을 위해 수치인이 발행하는 증서라면, 예금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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