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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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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426, 2010.12.17 국가기관이 방송사와 체결하는 공익광고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174, 2010.12.08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68, 2010.10.19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21, 2010.09.13 증여 시 작성하는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05, 2010.09.10 골프회원권 증여시 인지세 과세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71, 2010.07.13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95, 2010.05.25 2010.4.13.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70, 2010.05.06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1, 2010.04.16 대통령령이 정한 선불카드의 경우 2010.2.18. 이후 발행분부터 해당 조문에 적용을 받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03, 2010.03.23 기명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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