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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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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16, 2011.04.1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02, 2011.0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74, 2011.03.15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52, 2011.02.2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42, 2011.02.15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0, 2011.01.11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면서 체결하는 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370, 2011.01.05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 2011.01.04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도급문서의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374, 2010.12.30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442, 2010.12.24 대출한도 약정을 변경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과 세액의 계산방법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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