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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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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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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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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1, 2024.04.30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90, 2024.03.29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7, 2023.01.17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002, 2022.07.18 전문가추천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265, 2022.04.18 전문가추천 1세대 4주택자가 소득령§155③, 소득령§155④, 조세특례제한법§99의4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114, 2022.0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9, 2021.12.20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56479, 2020.10.27 국승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0-42, 2020.08.26 기각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바,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산물 가공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사업용 창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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