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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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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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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2, 2024.05.27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39, 2024.05.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695, 2024.05.16 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20년 월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부동산이 11년 이상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본래 주거 기능을 해칠 정도의 구조 변경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방, 욕실, 세탁실 등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인324,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재촌·자경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59, 2024.05.08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1857, 2024.04.30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573, 2024.04.29 기각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37, 2024.04.22 기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55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납부의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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