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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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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82, 2024.04.01 기각 쟁점오피스텔에는 씽크대, 냉장고, 개별 화장실 등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7, 2024.02.19 기각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2, 2023.12.19 기각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5, 2023.10.23 기각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2,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처남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해염 등 소금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판매실적, 거래처, 인터넷뱅킹 IP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료와 급탕비 내역, A...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5, 2023.08.31 기각 소득세령§155②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하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97, 2023.08.28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93, 2023.07.26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20>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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