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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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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27, 2024.05.16 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6,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62, 2024.04.02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여 있고 해당 단지의 매매시세 등을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달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52, 2024.03.13 기각 배우자가 수령한 감자대금이 최대주주인 AAA의 법인 가지급금 변제에 전액 사용된 사실에서 쟁점주식 증여거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AAA 간의 현금증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또한 AAA의 법인 가지급금 감소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를 도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18, 2024.01.04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72,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교2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7, 2023.12.22 기각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4, 2023.12.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칙§15③1호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실거래가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단지 내 아파트는 ’19∼’21년까지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9, 2023.11.07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ㅇ년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2개 병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그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다른 병원들의 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2개의 병원만을 특정하여 시가를 구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시가 산...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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