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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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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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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81, 2024.03.27 기각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1, 2023.03.29 인용 전문가추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7868, 2022.12.14 기각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그에 대한 신고내용 및 생활자금 등의 원천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07, 2022.06.09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상 납세의무는 소득법§118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있으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86, 2022.05.24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70, 2022.02.23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52361, 2021.05.14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865, 2021.05.03 기각 청구인이 양국 중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 보건대,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의 경영을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해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0구단6352, 2021.03.26 국승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전주지법2018구단1190, 2021.03.10 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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