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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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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85, 2024.04.1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甲이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도 甲이 정한 금액으로 거래된 점, 甲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15,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시행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인 점, 해당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시행대행사가 甲등과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해당 판결문에서...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70,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게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544, 2024.01.12 국승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3128, 2023.12.22 국승 주식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조합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7, 2023.12.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이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84,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강신동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1,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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