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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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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75, 2024.06.25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80, 2024.05.28 경정 매입원장에 쟁점재료비가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거래처의 매입원장상 공급가액과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있어 매입원장의 기재내역 및 쟁점재료비가 공급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쟁점재료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쟁점재료비의 공급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80, 2024.05.16 기각 쟁점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설공사 자체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6,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65, 2024.04.3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13, 2024.04.23 기각 쟁점용역비 관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고가 매각 주선,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거래의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소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도 매매대금의 11% 수준이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115, 2024.04.11 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7894, 2024.04.04 국승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55, 2024.04.02 기각 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추가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경비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경비의 지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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