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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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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58, 2024.05.30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1458, 2024.05.08 국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 2024.04.22 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과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20, 2024.04.11 기각 양수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시 인수한 채무 **원 및 지급한 수표 **원을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뿐 심사청구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정이나 증빙을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40, 2024.04.04 기각 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36,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6, 2024.03.20 기각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32, 2024.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33, 2024.03.05 기각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원으로 확인되고 전소유자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83, 2024.03.05 취소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매수인이 그 임차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원상회복청구권 등) 부득이 쟁점건물까지 매수하여 곧바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토지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주된 거래목적이었고,...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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