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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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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11, 2024.05.29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10, 2024.05.29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76, 2024.05.27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9, 2024.05.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148, 2024.05.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8, 2024.04.22 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과 전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28, 2024.04.08 기각 통상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병원 건물 등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영업권 대가인 쟁점금액이 aaa의 사정상 지연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36,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28, 2024.04.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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