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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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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76, 2024.05.27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874, 2024.05.08 기각 쟁점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34, 2024.04.30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한...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78, 2024.04.11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호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93, 2024.03.27 기각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42, 2024.03.19 기각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50, 2024.02.0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억원에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임박하게 되자 합병법인에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까지 쟁점토지만을 선매각하기로 약정 후 40여일만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유동자금...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39, 2023.12.26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내의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9866, 2023.12.21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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