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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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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43, 2023.03.28 취소 ①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청구인이 정기적으로 BBB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BBB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BB는 일용직 근로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80, 2022.11.23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2-51, 2022.11.16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66, 2021.10.29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643,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62, 2021.10.15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03, 2018.03.20 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만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백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77, 2016.12.22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요건은 국외 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17165, 2010.04.19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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