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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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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2702, 2021.10.14 일부국패 (심리불속행기각)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43, 2021.06.09 각하 예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바, 예정신고의 내용을 수정(감액)하는 납세자의 일방적인 확정신고로 인해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건 고지처분은 처분의 내용, 세액 등을 감안할 때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로 보이는 점,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24, 2021.03.15 취소 쟁점②처분과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경...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74, 2020.01.16 경정 예정신고기간이 겹치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면서 양도차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 2018.01.22 경정 이 건 취득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다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7, 2017.05.26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 2017.05.10 취소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묘역이 소재한 토지로부터 같은 날 분할되어 수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나머지 토지도 먼저 분할되었으나 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연접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싱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 2017.02.2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2, 2016.06.10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정신고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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