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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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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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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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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63, 2006.09.15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주택과 상가건물 대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1, 2006.09.14 1세대가 1주택자를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59, 2006.09.14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0, 2006.09.1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28, 2006.08.31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경우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26, 2006.08.3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2006.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23, 2006.08.24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01, 2006.08.22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로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76, 2006.08.21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20, 2006.08.02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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