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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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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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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17, 2006.10.11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8, 2006.10.10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2, 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동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0, 2006.10.10 삭제 관리처분게획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1, 2006.09.28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0, 2006.09.28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31, 2006.09.2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7, 2006.09.2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6, 2006.09.27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상가입주권을 포함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83, 2006.09.26 삭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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