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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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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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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87, 2006.10.24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84, 2006.10.19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20, 2006.10.11 삭제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17, 2006.10.11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8, 2006.10.10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2, 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동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00, 2006.10.10 삭제 관리처분게획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1, 2006.09.28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0, 2006.09.28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31, 2006.09.2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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