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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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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43, 1995.05.17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1.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 중 1994.12.31. 이전에「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144, 1993.12.2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12.31. 개정「소득세법」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3누8825, 1993.08.27 흡수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이면 배당세액 공제대상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2구35280, 1993.07.23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276, 1993.05.08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소득세법」제15조 제3항 제3호,「법인세법 기본통칙」8-2-2…63을 참조 바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44, 1993.03.26 주총참석여부 관계없이 출자지분에 따라 일정액의 여비지급시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37868, 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7981, 1992.02.18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71, 1992.01.30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458, 1991.12.24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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