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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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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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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87, 2006.11.07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82, 2006.11.0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47, 2006.11.06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65, 2006.11.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96, 2006.10.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완공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94, 2006.10.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완공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25, 2006.10.25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14, 2006.10.25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종전 주택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98, 2006.10.24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97, 2006.10.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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