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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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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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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768, 1998.07.01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758, 1998.06.30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190, 1998.06.26 금융기관 차입금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돼있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부인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507, 1998.06.09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세법」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212, 1998.05.1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나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결의일"이 되어 같으므로, 배당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이어도 그 결의일이 1998. 1. 1 이후인 경우는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155, 1998.05.06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고법96구29, 1996.05.03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2980, 1995.11.15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5부1014, 1995.07.13 기각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가진 부부가 국내에 거주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국외체류기간이 단기인 점 등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한.일 조세협약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일본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위 협약상의 제한 세율인 12％가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25％로 보아야 한다는...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일46017-436, 1995.07.12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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