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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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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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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33, 2006.11.21 삭제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262, 2006.11.21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입주권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121, 2006.11.20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21, 2006.11.15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04, 2006.11.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00, 2006.11.13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99, 2006.11.13 1주택자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59, 2006.11.13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58, 2006.11.13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03, 2006.11.08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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