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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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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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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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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045, 2006.12.12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95, 2006.12.05 조합원입주권에는 토지만 소유하는 자가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920, 2006.12.0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30, 2006.11.29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95, 2006.11.2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872, 2006.11.2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35, 2006.11.2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18, 2006.11.22 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87, 2006.11.21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86, 2006.11.21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 승계취득함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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