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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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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032, 2000.04.26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2632, 2000.03.23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계산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41, 2000.03.10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자본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 결의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은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므로 주식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646, 2000.03.08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8, 2000.03.0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477, 2000.02.25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024, 2000.01.24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41, 2000.01.14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201, 1999.12.11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422, 1999.11.23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가 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어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구주주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당으로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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