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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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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55, 2001.12.27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503, 2001.11.23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01-1011, 2001.11.06 적법절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없는 업무집행이사의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원인무효 소송중이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237, 2001.10.15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으로 인해 증가한 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213, 2001.09.21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1-140, 2001.06.0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97, 2001.01.13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7, 2001.01.03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62, 2000.10.0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312, 2000.10.02 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을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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