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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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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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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1, 2007.02.12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35, 2007.02.09 삭제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02, 2007.0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87, 2007.02.07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00, 2007.02.06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93, 2007.02.06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42, 2007.01.29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을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공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7, 2007.01.26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2, 2007.01.12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A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7, 2007.01.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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