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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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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8, 2008.02.12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조건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87, 2008.02.05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불입누적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인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9, 2008.01.31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2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함으로 받는 순회교원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5, 2008.01.18 삭제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5349, 2008.01.18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4175, 2008.01.09 청구외 법인이 쟁점 자산 등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105, 2008.01.09 청구외 법인이 쟁점 자산 등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양도대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814, 2007.12.14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실지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74, 2007.12.07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3031, 2007.12.05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상여금외에 결산일에 임박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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