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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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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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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14, 2007.03.12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처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26, 2007.03.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58, 2007.03.05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01, 2007.02.28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80, 2007.02.26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경우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64, 2007.02.23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44, 2007.02.22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91, 2007.02.15 비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79, 2007.02.14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0, 2007.02.14 삭제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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