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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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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98,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직업 및 자산 등이 모두 중국에 있고 국내체류일이 약 70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점, 국민연금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 배송한 거래는 ...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077, 2020.08.27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146, 2020.07.24 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25, 2020.07.14 기각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24, 2020.06.25 기각 ① 주차료 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② 충당금 전입액을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시스템 유지비 등의 비용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에 대응되는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사용면적 또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을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8, 2020.06.22 경정 내국법인 ◇◇가 ◎◎에 그 출자지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자녀들도 싱가포르 소재...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38, 2020.06.16 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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