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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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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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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46, 2009.03.30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무허가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광주고법2008누1589, 2008.11.28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원고가 거주지역의 변동없이 사건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영농의 목적으로 사건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126, 2008.10.24 청구인이 1997.11.부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087, 2008.10.01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902, 2008.09.23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 판정 시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개축 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578, 2008.09.02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전주지법2007구합2385, 2008.08.14 귀농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8구합563, 2008.07.24 ○○동 주택이 나주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46, 2008.06.03 귀농으로 세대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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