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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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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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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6777, 2023.02.16 기각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7216, 2023.02.13 기각 청구인이 쟁점감면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는 있고 쟁점감면토지의 지목은 농지로,청구주장과 같이 건물의 부속토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575, 2023.02.13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7727, 2023.02.0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7198, 2023.02.03 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73709, 2023.02.01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99, 2023.02.0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5804, 2023.01.31 경정 AAA의 사실확인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15.11.27. ㈜BBB로부터 AAA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백만원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나머지 **백만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238, 2023.01.04 기각 전문가추천 ① 쟁점 주택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204, 2022.12.30 기각 해당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청구인의 아들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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