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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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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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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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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2601, 2021.04.05 재조사 ○○○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에 대한 ○○○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5213, 2021.03.26 기각 처분청이 이 사건 보육수당 중 한도금액(10만원)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3502, 2021.03.24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6세 이하의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지2545, 2021.02.22 기각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녀보육수당은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녀의...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7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62, 2021.01.13 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437, 2020.12.31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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